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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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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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청률 1 유일 1 정우종합법률사무소 1 동래 1 신성 1 국제 1 법가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문수 2 노영대 2 심란섭 1 강동규 1 손병일 1 권건우 1 박권병 1 김옥섭 1 김동현 1 백수일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다399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125]
   손해배상
  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2006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5나144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3. 부산고등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4나101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4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다467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5.1.(249),71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

2005년

5. 광주고등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4나78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신용협동조합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3다216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신용협동조합법

7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다52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5.15.(202),788]
   손해배상
   신용협동조합법

2002년

8. 수원지법 2002. 9. 19. 선고 2002가합697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2,225]
   손해배상
   상법 신용협동조합법

2001년

9. 대구지법 2001. 1. 18. 선고 99가합23769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  [예탁금반환등][하집2001-1,371]
   예탁금반환
  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